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피해 규모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부분이 화재보험 미가입자라는 통계를 보아 산불 피해액은 파악이 안될 정도입니다.
화재보험 및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산불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이 추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반 산불 피해 보상
📌인명 피해 지원
✔사망 또는 실종: 구호금 2000만원 지원
✔ 장애 발생 (1~7등급) : 1000만원 지원
📌 주택 피해 지원
✔ 전소된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 ~ 3,600만원의 주거비 지원
✔ 일부 소실된 경우: 1,000만 ~ 1,800만원의 주거비 지원
✔ 생계비 지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13만원 지원
2.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및 유예
✔ 국세: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및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지방세: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 제공됩니다.
✔ 대출 상환 유예: 기존 대출의 상환 기한이 연장됩니다.
📌 의료 및 복지 지원
✔ 의료비 지원: 재난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 서비스 강화: 심리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일정 기간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농어민 지원
✔ 농어업 복구 지원 :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어선 등의 복구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대출 상환 유예 : 기존 농어업 관련 대출의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3. 피해신고 및 지원 신청 절차
📌 신고 기한
✔ 사유재산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www.gov.kr)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피해 증빙 자료(사진, 진단서 등), 거주 확인 서류
📌 서류 주의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폐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별 요건 확인 : 각 지원 항목마다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보조금 포스팅을 정리하며...
저희 부모님 또한 금번 산불로 인해 소중한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기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및 보상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저희 가정처럼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고 함께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에 본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특별재난지역 보상금 신청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규모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보상범위나 금액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접수되는 지원금 정보가 있으면 다시 포스팅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및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