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열흘만에 가까스로 진화된 일명 괴물산불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금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곳은 어디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2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23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비록하여 같은달 27일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선포 일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 |
| 2025년 3월 22일 | 경남 산청군 |
| 2025년 3월 23일 | 울산 울주군 |
| 경북 의성군 | |
| 경남 하동군 | |
| 2025년 3월 27일 | 경북 안동시 |
| 경북 청송군 | |
| 경북 영양군 | |
| 경북 영덕군 |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은 특히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범위가 정확하게 집계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범부차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 특별재난지역 보상범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피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 산불피해에 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생계비 및 주거비, 복구비 등입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시한 연장, 국세 납부 유예와 더불어 전기요금, 통신요금, 건강보험료의 감면 및 납부 유에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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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안동, 산청, 울주 산불 특별재난지역 보상 (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기준)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피해 규모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부분이 화재보험 미가입자라는 통계를 보아 산불 피해액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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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라며 대통령령에 의해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중앙대책 본부장 |
⇒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 | 대통령에게 건의 | ⇒ | 선포 및 공고 (대통령) |
금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더불어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특별재난지역 피해 신고기간
📌 신고 기한
✔ 사유재산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
안동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신고기간은 25년 4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신고기한 이루 피해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보상 범위나 지원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게 됩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보상 및 지원금 정보가 정확하게 발표되면 포스팅을 통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및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화재보험 및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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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안동, 산청, 울주 산불 특별재난지역 보상 (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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