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빚탕감 · 채무조정 조건 총정리! 나도 탕감 대상일까? +신청 방법

1. 빚탕감이란?

“빚탕감”은 말 그대로 빚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장기 연체자,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채무 감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원금 탕감,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채무 소각(면제)까지 포함해 빚 문제로 고통받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정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금융위기가 길어졌던 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제 타격을 극복하고, 채무로 고통당하는 국민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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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대상일까? 빚탕감 자격조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채무 금액 기준
- 원금 또는 이자합계 기준 총채무가 500만 원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특히 새 정책의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즉 월평균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면 자영업자·취약층 지원 대상입니다.
연체 상태
- 3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소득 대비 상환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채무 유형
- 카드 대출, 카드론, 보험사 대출, 학자금,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불법 사채, 투자형 부동산 채무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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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새로운 빚탕감 제도 2가지

✅ ①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대상:
- 7년 이상 연체
-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평균 연체금액 4,456만 원 수준)
내용:
- 소득·재산 심사 후 채무 소각 또는 감면
- 상환 능력 없으면 ‘채무 소각(100% 탕감)’
  가능하면 최대 80% 감면
운영 주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 매입해 운영
예상 수혜 인원: 약 113만 4천 명

✅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 연체 자영업자
- 총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 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대폭 연장
기존과 차이점:
- 예전에는 60~80% 감면과 최대 10년 상환이었지만,
- 이제는 공부감한 지원으로 대폭 확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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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비교

제도명	대상 채무	연체 기준	감면 비율	최대 상환 기간	주요 특징
신복위 채무조정	카드·개인·학자금 등	없음	최대 70%	10년	교육·상담 포함
국민행복기금	은행권 대출	없음	최대 80%	10년	금리 인하 주력
매입형 신설 제도	무담보 채무	7년 이상	최대 80~100%(소각포함)	-	캠코 채권 매입 + 소득 심사
확대된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채무	연체자	최대 90%	20년	자영업자·취약계층 우선 지원

5. 신청 절차

상담 신청
-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지역 채무조정센터 또는 캠코(매입형)에서 상담 예약
서류 준비
- 신분증, 소득증명서(재직·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 채무 내역서(카드·대출 내역)
-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 등 채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심사 단계
- 캠코는 소득·재산 기준 심사
-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은 채무 형태·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
- 통상 2~4주 정도 걸립니다.
조정안 확정
- 감면 비율(예: 80%, 90% 등)과 상환 계획을 안내받습니다.
이행 시작
- 조정 신청이 승인되면 감면된 금액 감안해 이제부터 갚으면 됩니다.
- 이행 완료 시 신용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