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추경으로 바뀌는 성실상환자 채무조정,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정책이 포함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단순 연체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어요.
지금부터 채무조정의 핵심 내용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번 추경 채무조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주로 연체자만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 추경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1️⃣ 오래된 연체자 채무 감면
2️⃣ 새출발기금 확대 (원금 최대 90% 감면)
3️⃣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2. 오래된 연체자는 이렇게 바뀌어요
- 대상: 7년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
- 내용: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을 사들여 추심 중단,
-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채무 탕감(없애줌)
-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금 최대 80% 감면 후 10년 이상 나눠 갚기
👉 이 정책으로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3. 새출발기금 혜택도 커졌어요
- 대상: 코로나 이후 창업했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
- 기존 감면율: 60~80% → 이번엔 최대 90%까지 감면
-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예산도 7,000억 원이나 편성됐기 때문에 약 10만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4.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전엔 연체자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성실상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정책자금 대출(정부·지자체) 받은 경우
- 조건: 정책자금 대출 중이고, 경영위기나 취약한 상황인 소상공인
- 혜택:
- 경영위기: 7년 분할상환 + 이자 1%포인트 감면
- 폐업 시: 15년 분할상환 + 2.7% 우대금리 적용
- 예산: 3,000억 원, 약 19만 명 수혜 예상
✔ 은행 대출 성실상환자도 OK
- 대상: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받고 있는 소상공인
- 혜택:
- 최대 10~30년까지 만기 연장,
- 금리 인하,
- 분할상환 방식 전환 가능
👉 단, 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아야 해요.
(은행별 ‘119플러스’, ‘폐업지원 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프로그램 활용)
5.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 유형 | 신청처 | 방법 |
| 정책자금 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 등 | 경영위기 확인 → 신청 |
| 은행 대출 | 거래 은행 방문 | ‘119플러스’ 등 상담 후 신청 |
-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출 관련 자료, 경영 위기 입증서류 등
-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A
Q. 빚 안 밀렸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어도 경영이 어렵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이자지원과 우대금리는 뭐가 달라요?
A.
- 이자지원: 현재 금리에서 1%포인트 낮춰줌
- 우대금리: 폐업한 경우 대환 시 2.7% 고정 금리로 전환
Q. 은행 채무조정은 어떻게 받나요?
A. 거래 중인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받고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7.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연체자 → 채무 일부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새출발기금 → 원금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 성실상환자도 분할상환+이자감면+우대금리 혜택
- 예산 한정!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
결론
2025년 채무조정 정책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책자금 취급 기관이나 은행에 꼭 상담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꼭 닿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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